□ ‘22.12.29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금까지의 시장안정대책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을 공유·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CP 금리의 하향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어가는 모습이며,

 * 회사채금리(AA- 3y, %) : (10.21.) 5.73年高, (11.30.) 5.44, (12.28.) 5.17
   CP(A1 3M) 금리(%, 전일비 bp) : (11.30.) 5.53(+1), (12.9.) 5.54年高(-), (12.28.) 5.27(△4)

ㅇ 연말 자금시장 상황도 큰 문제없이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내년에도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하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금융당국은 10월 이후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금융업권과 함께 다양한 시장안정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습니다.

 * (주요대책) 10.23일 시장안정대책, 11.11일 PF-ABCP 추가지원조치,
               11.28일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
                (☞ 참고 : 10.23일 이후 시장안정 관련 회의 경과)

ㅇ 금융당국은 대책발표 이후 매일 실적을 점검하는 등 기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중임을 밝혔으며, 금융업권에서도 시장안정조치가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여유재원이 충분히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따라 지속적·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 필요시에는 지원규모·매입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시장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겠습니다.

□ 은행권에서도 CP·ABCP 매입 등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11.1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체노력을 지속·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최근 발행이 재개된 은행채는 민평금리 이하로 발행되는 등 채권시장에 추가 부담없이 시장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향후에도 은행채 발행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기와 규모를 분산·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발행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의 대출취급 중단 움직임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등 긴급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ㅇ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으나, 대출취급 중단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융권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 (예) 1) 대출취급을 중단하기 보다는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

        2)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 등

ㅇ 아울러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내년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PF 시장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관계기관들과 함께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융당국·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금융업권·건설업권·신평사·연구기관 등이 유연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ㅇ 이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PF·금융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협의·소통체계도 마련·운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ㅇ 유관기관·금융업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