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범,전년22%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2,210건 적발, 2,359명 검찰 송치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2,359명(송치건수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위험물안전관리법833건▲소방시설법679건▲소방시설공사업법455건▲소방기본법166건▲119법75건▲화재예방법2건 순이다.
특히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56.3%(27건)가량크게 증가했는데,이는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구 분 |
계 |
위험물 관리법 |
구)시설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 방 기본법 |
119법 |
화재 예방법 |
|
|
2022년 |
2,210 |
833 |
679 |
455 |
166 |
75 |
2 |
|
|
2021년 |
2,300 |
819 |
728 |
560 |
145 |
48 |
- |
|
|
증감 |
건수 |
90 |
14 |
49 |
105 |
21 |
27 |
2 |
|
% |
-3.9 |
1.7 |
-6.7 |
-18.8 |
14.5 |
56.3 |
- |
|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소방기본법」제50조(벌칙)및「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317건(▲폭행(상해) 288건▲기물파손9건▲성희롱(추행) 3건▲진로방해3건 등)이며2021년도보다22%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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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발생건수 |
유 형 별 |
|||||
|
폭행(상해) |
기물파손 |
성희롱(추행) |
진로방해 |
기타 |
|||
|
2022년 |
317 |
288 |
9 |
3 |
3 |
14 |
|
|
2021년 |
260 |
232 |
10 |
1 |
4 |
13 |
|
|
증감 |
건수 |
57 |
56 |
1 |
2 |
1 |
1 |
|
% |
21.9 |
24.1 |
-10.0 |
200.0 |
-25.0 |
7.7 |
|
한편,소방활동 방해사범317명 중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