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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패널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1.30일 한겨레 등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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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올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ㅇ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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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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