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 ’23. 6. 14.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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