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

-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목)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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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8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참석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