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한 해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서 총 436건 접수 |
- ’24년간 총 436건 접수, 이 중 207건 지정, 48건 미지정, 181건 심사 진행중 - ’24년 4분기(12.9일~31일) 신청서 접수 결과 100건 접수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4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24년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24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현황(단위 : 건)>
| 1분기(개편 前 1~5월)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신청(철회 제외) | 39 | 114 | 183 | 100 | 436 | |
심사 결과 | 지정 | 32 | 81 | 94 | - | 207 |
미지정 | 7 | 33 | 8 | - | 48 | |
진행중 | 0 | 0 | 81 | 100 | 181 | |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24.5월)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하였으나, ’24년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되었다.
특히 ’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데,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24년 한 해의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24년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24년도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 5년간(’19년~’23년) 지정 건수가 총 293건인 바, ’24년도 한 해의 지정 건이 지난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현황(단위 : 건)>
연도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신청 | 84 | 60 | 48 | 52 | 57 | 436 | 730 |
지정 | 77 | 58 | 50 | 52 | 56 | 207 | 500 |
’24년 신청 건들 중 지난 주까지 진행된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00건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24년 4분기 신청 금융서비스의 분야(단위 : 건)>
총 신청건수 | 전자금융/보안 | 자본시장 | 은행 | 대출 | 데이터 | 보험 | 외환거래 |
100 | 62 | 23 | 7 | 3 | 2 | 2 | 1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년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하여,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