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5(수)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는 2006년 NATO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 개최 중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의 안보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한-NATO 협력, ▴NATO-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협력,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2년차를 맞이하여, 11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ITPP에 기반하여 한-NATO간 교류가 한층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여성평화안보,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23.7.9 발효) : 한-NATO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
아울러, 양측은 작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위협, ▴ AI 등 기술 분야에서 NATO-IP4간 실질협력 강화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NATO 회원국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러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14차 정책협의회는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한-NATO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