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 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 DSC(Drying & Storage Center): 벼 수집·건조·저장 업체, 임도정업체: RPC가 아닌 일반 도정업체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수탁형 확보물량·증가율', '품종표시 판매금액 비율·증가율' 지표 등은 '26년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두 번째,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한다. 벼 출하가격 인상 관련 감점은 '25년산 벼의 출하·유통 과정에서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DSC 등의 정상적 수준 이상의 벼 판매 가격 인상은 안정적 벼 유통 흐름을 저해하여 RPC 경영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로 반영하였다. 또한, '25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RPC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 교육 강화 등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중소업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하면서,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쌀산업기여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http://uni.agrix.go.kr) 내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하여 신청 및 실적(증빙서류)을 입력하면 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그동안 RPC·DSC 등 쌀 산업 주요 주체 육성과 쌀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제도"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6년 쌀산업기여도 평가지표 및 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