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첫발… 강원서 지역소멸 해법 모색

- 강원형 성장배당,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 등 의견 청취

- 강원에 이어 충청 '일상과 돌봄', 전북 '노동과 좋은 일자리' 토론회 개최 예정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9월 17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1-강원'을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위는 향후 충청과 전북에서 각각 '일상과 돌봄', '노동과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강원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을 유지한 채 증세논의 등 대규모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어서 장인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의 지역소멸 관련 공모사업이 방문객 수 증가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부는 "강원도 대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강원도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려면 일명 강원특별법에 언급된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어서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형 기본사회 배당, 농어민 공익배당, 접경지역 재산권 제한에 대한 안보배당 등 성장배당과 지역환원을 제안했다.

ㅇ 또한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어촌유학은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증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미래교육의 관점으로 마을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ㅇ 홍천의 청년마을 '와썹타운' 김성훈 대표는 창업 실패와 대학교 학생회장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 "저 스스로를 대한민국 입시 위주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인하대학교 재학 중 들었던 윤홍식 교수님의 강의는 아직도 기억난다"라며, "청년과 어르신의 협업으로 노쇠화된 홍천 상권에 홍천메밀 막국수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지역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연대 경제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와썹타운을 소개했다.

□ 이번 토론회에 대해 사개위 박석운 위원장은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대전환토론회의 개최 취지이다"라며 "강원 토론회에서는 지역을 잇고자 했던 의도가 사람과의 연결,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확장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