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  - 現 정부 경사노위 출범 후 첫 합의 성과 -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확대와 정부지원, 노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 등 담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11.5(목)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 ' (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ㅇ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5월 발족하여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①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②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③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④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⑤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 왔다.  ㅇ 산업안전보건위는 여러 세부 의제 가운데서도 안전보건관리 인력 확보와 제도의 실효적 작동이야말로 현장의 산재예방 역량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 방안'을 우선 의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 합의문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확대와 정부지원, 노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후속 의제 논의 지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첫째,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첫째,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둘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보건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둘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수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ㅇ 셋째,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셋째,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ㅇ 넷째, 노사정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 2027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넷째, 노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 공동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방안,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특히 이번 합의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산업안전보건위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출범했다. 선언적·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회의체에서 첫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은 사업장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고, 노사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정부 지원을 함께 결합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가능 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노사 주도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관련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