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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초고층 건축물 등 512개동 재난대응체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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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청, 전국 초고층 건축물 등 512개동
  2. 재난대응체계 집중 점검

-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주간 전국 376개 단지 대상 실태점검 실시


- 소방청·지자체·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재난 위험요인 사전 발굴·개선




- 피난안전구역·종합방재실·초기대응대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6주간 전국 376개 단지, 512개 동을 대상으로「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됨에 따라,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의 대응체계 및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 점검 대상은 전국 초고층 건축물 143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69개 동 총 512개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각 지방정부가 관할 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위험도와 현장 안전 상담(컨설팅)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합동점검에는 건축·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실태 ▲초기대응대 구성과 교육·훈련 실시 여부 ▲종합방재실 운영 및 재난상황 전파체계 ▲피난안전구역 설치·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신속한 상황전파와 피난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대응대의 구성과 운영, 교육·훈련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이와 함께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종합방재실의 감시·제어 기능을 확인하고, 재난약자를 포함한 입주민과 이용객의 피난안전 확보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다만, 경미한 관리 미흡사항은 현장지도와 안전 상담(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인원이 많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피난유도가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재난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문하


(044-205-7440)


예방정책과


담당자


소방경


이지은


(044-205-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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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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