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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대 조정 집중 지도」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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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대책기간('26.11.15.~'27.3.15.) 운영
- 환경미화·건설·물류 등 새벽 옥외작업 업종 중심 집중 지도
- 생활폐기물·농축산업 지방정부 합동 집중점검 확대(200개소→400개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6.11.15.~'27.3.15.) 동안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크고, 특히 1월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파 특보 발령 시 새벽 시간대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 제공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또한,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하고 있다('26.7.14~'26.8.24.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격상하여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파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 다수 발생 업종의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지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담자가 한파특보 발령 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중대재해 사이렌(9만 명)과 산업안전 전광판(40개)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재해사례 및 예방 조치 내용을 신속히 전파한다.

둘째, 한파 전 자율점검과 한파기간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자율점검 기간(11.17.~30.)을 운영하여 한랭질환 대응책 마련 및 개선을 유도하고, 한파 취약시기(12월~2월)에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약 4천개소)한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아 한랭질환에 매우 취약한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해 20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대한다.

  건설현장(200개소)은 새벽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질식, 화재·폭발, 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200개)과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200개소)은 지방정부와 함께 작업 시간대 조정과 숙소 난방·소방시설을 중점 확인한다.

셋째, 건설·환경미화·이주·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10.27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게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용품 구매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건물관리 등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 등은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지도와 함께 장갑·핫팩·귀덮개로 구성된 웜키트(14,300세트)를 지원한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 사업장(약 1만개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 외국어 번역본(18개 언어)을 배포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8개사와 체결한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일터조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한파 발생 시 온열용품 지급·휴식 안내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이동노동자 쉼터 152개소 정보를 배달 앱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편의점, 이륜차 정비소 등 이동노동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새벽 시간대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노동자가 따뜻한 쉼터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꼭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부도 지방정부, 배달플랫폼사 등과 함께 현장의 한파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홍남교(044-202-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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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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