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해 임업인의 소득 여건 개선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임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의 현실과 2007년 당시 기준으로 마련된 직불금 제도를 고려해 현행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소득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제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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