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증거조사, 사실조사 등의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인지 주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제1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현대홈쇼핑 -

o 방미통위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②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계획, ③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④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⑤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

-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부관)을 부과했습니다.

- 앞으로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사업 안정성과 공적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24.6.1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o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o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