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정부입법의 체계적 추진과 법령해석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법령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과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해석제도의 주요 개선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령해석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