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대비 강화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 주민대피계획 수립, 중요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및 산불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대피계획 수립, 주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요인 제거 및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및 산불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등이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주민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및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재난 발생 전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 보호체계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