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12차 최고가격은 11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에 따라 미-이란 종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두바이·브렌트유가 배럴당 90불대로 10월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현재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말보다는 배럴당 약 20불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 위험 증가로 원유 운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국제유가($/B): 브렌트 (6.26) 72 → (7월) 84 → (10월) 108 → (11.12) 96
두바이 (6.26) 65 → (7월) 77 → (10월) 111 → (11.12) 90
WTI (6.26) 69 → (7월) 79 → (10월) 97 → (11.12) 89

**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orld Scale): (2.27) 225 → (6.26) 295 → (11.6) 1,202

이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나,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최고가격을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 12일 발표한 현안 분석자료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평균 약 0.6%p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10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8월, 9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상승률이 확대된 점을 들어,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