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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재건축아파트 70% 개발이익환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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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70%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273개단지,20만 725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내년 3월 이전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는 67개단지,6만 75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의 70%가 넘는 206개단지,14만 6498가구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에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전환 공급해야 한다.특히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며 20개단지,1만 4453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재개발 단지 대부분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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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