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동료 국무위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국무회의에 보고한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조치방안’이 화근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실상을 보도한 20여분짜리 TV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추 장관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민생문제에 얼마나 무감각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건교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본 3만 6000가구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공무원들은 정책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책을 실행한 뒤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처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공공임대주택이 변형된 분양주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6년동안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정책대응이 없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국민주택기금은 손해를 보지 않는 불균형은 정책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부도임대주택문제로) 정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