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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합격발표 한달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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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예년보다 훨씬 빨라진다. 채점위원의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점위원 수를 2배로 늘리는 ‘분할채점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해 다음번 시험 준비에 애를 먹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들의 불편 해소

올해 사시 2차는 오는 21일부터 4일 동안 치러진다. 예정된 2차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2일이다.


법무부가 분할채점제를 도입,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일이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연세대에서 사시 2차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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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2차에 응시한 수험생은 합격발표 때까지 5개월여 동안 내년도 2차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 2차에 응시한 수험생들이다. 이들의 경우 2차에 떨어지면 내년도부터는 1차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합격자가 예정대로 12월 초쯤 발표되면 이듬해 2월 말쯤 보는 1차 시험에 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분할채점제로 2차 합격자 발표가 빨라지면 그만큼 수험생들이 다음번 시험 준비가 쉬워지게 된다.

한달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분할채점제를 시행하면 대략 한달가량 발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분할채점제는 한 과목의 채점위원이라도 모든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답안지만 채점하는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종전 과목당 4명이었던 채점위원을 두 배인 8명으로 늘렸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8명의 채점위원이 각각 660여명의 답안지만 채점하면 된다. 단 채점위원간 점수 편차가 크면 통계적 기법을 동원, 편차를 없애도록 했다.

이처럼 채점위원에 할당된 답안지가 대폭 줄어든데다 채점위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 발표시기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고시 전문가는 “지난 2003년도 변리사 시험에서도 분할채점제가 도입돼 합격자 발표가 대략 한달가량 빨라졌다.”면서 “이번 사시 2차 합격자 발표시기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채점위원중 단 한명이라도 채점이 끝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발표가 빨라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험과목 순서 변경에 유의

법무부는 이번 사시 2차는 과목간 연관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순서를 종전과 달리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종전과 달리 21일 헌법·행정법,22일 민법·민사소송법,23일 형법·형사소송법,24일 상법 순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시험장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므로, 에어컨 바로 옆자리에 앉을 것에 대비, 추위에 약한 수험생들은 여분의 옷을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차 시험기간중 응시자가 응시표를 제시할 경우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해당 대학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경우 중앙도서관 24시간 열람실도 이용 가능하고, 중앙대는 중앙도서관 7·8·9 열람실 및 법대 2층 열람실도 이용이 가능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6-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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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