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강동구의원·학부모와 함께 서울시 센터 방문… 기본조례 제정 박차
현행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기본조례’로 통합하고, 강동구 자치구 센터 설치 방안 모색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 필요”
“광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지원 모델 만들어 나갈 것”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핵심 추진 사업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역센터와 자치구 센터 간 기능 분담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두고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에 동석한 부모들 역시 당사자와 가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전달하며 구 단위 전문 지원기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강동구의 기본조례 제정은 평생교육을 넘어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센터와 자치구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원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강동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