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의 중복성·효과성 점검 주문
“유사·중복 지원 정비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복 지원 문제를 바로잡아, 한정된 재정을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짚으며 “매장 환경 개선처럼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책은 이어가야 하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분야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나 단순히 지원을 받은 업체 수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과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성과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