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홍보계획 수립, 정책의 집행·평가·환류 등 각 단계별 핵심점검 사항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각 정책추진 단계별 매뉴얼을 확정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매뉴얼은 크게 ▲정책형성 ▲정책홍보 ▲정책집행 ▲정책평가·환류 등 4단계로 나눠 19개 점검사항(65개 세부 점검사항)으로 구성됐다.

정책형성 단계에선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관련,‘문제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가.’‘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시급한가.’‘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나.’‘국내외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나.’ 등이 체크포인트다.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협의가 필요한 부처는 어디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5개항이 열거됐다. 정책홍보단계에서는 홍보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매체를 통해 언제부터 어떻게 홍보할지 등을 담았다. 집행단계에선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꼽았다. 정책 평가·환류 단계에서는 평가결과와 시사점,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책품질관리규정을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42개 부처 별로 446개 정책을 선정,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반응은 “업무가 늘어나 부담스럽지만 정책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앞으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대처할 안목이 생긴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감지됐다.”면서 “장기적으로 정책품질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각 부처별 품질관리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부처예산과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총리 지시사항 ▲직접 이해당사자 100만명 이상 정책 ▲간접 이해당사자 500만명 이상 정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책 ▲총사업비중 국가부담이 300억원 이상 정책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연두업무보고중 주요과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