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어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통합되고 통합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통합시장에게는 자체예산 편성권이 주어지지 않고 제주도가 시의 건의를 받아 도의회 승인을 거친 후 확정하게 된다. 인사권도 제주도지사가 정한 한정된 범위의 재량권만 행사하게 된다.
중앙정부와의 직접 교섭권도 사라지며 시와 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군유지 등도 도에 귀속된다.
제주시의회 등 4개 기초의회도 폐지돼 현 기초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을 끝으로 간판을 내린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규모는 크게 확대돼 의원 정수가 현재의 19명에서 40명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다.
도지사는 지방권력을 통합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각종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해양수산청·제주중소기업청·환경출장소 등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주도에 흡수 통합될 예정이어서 제주 지사는 그야말로 교육·자치경찰까지 휘하에 두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행정개편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겨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5월31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에서는 지사와 도의원 선거만 있게 된다.
제주도는 시·군 통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복할 수 있으며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이 확대·강화돼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 서비스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로,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을 적지에 배치할 수 있으며 자치행정의 의사 결정이 빨라져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예산 규모도 커져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등은 단일 광역자치제 실시로 첫해 86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0년 후에는 126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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