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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90%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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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수와 고위 공무원 등 대다수가 기초 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한국행정DB센터(소장 박길성)가 지난 4∼5일 행정학 박사 이상의 교수와 시간강사, 고위 공무원 등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공천제 관련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다.

우선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3%(55명)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찬성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이 30.1%(47명)를 차지했다.

‘정당공천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역정당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답변도 24.4%(38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89.8%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9.0%(14명)에 불과했다.

‘정당공천제 확대로 향후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84.6%가 주민에 대한 지지로 승부하기보다는 정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정당정치가 실현될 것이란 답변은 12.2%에 지나지 않았다.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가 다를 경우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71.2%(111명)가 지지 후보를 보고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17.9%(28명)였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9.6%(93명)로 ‘능력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폐지해야 한다.’(37.2%)보다 훨씬 많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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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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