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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제와 고위공무원단은 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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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에 팀제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놓고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같은 계층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제도도입을 추진, 양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8개 부처 47개 직위 재분류

1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팀제와 본부장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이미 직무분석을 끝낸 8개 부처에 대해 재작업에 들어갔다. 국장급의 업무분장이 바뀌어 이전의 것과 하는 일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기 위해 2003년과 지난해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1∼3급에 대해 계급이 폐지되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직무값’에 따라 능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보수도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팀제 도입으로 직무 분석을 다시해야 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소방방재청, 민주평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8개 기관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팀제로 바뀐 부처의 모든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달라진 자리에 한해서만 재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경우는 29개 직위 중 업무가 바뀐 지방행정본부장 등 12개 직위에 대해 추가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36개 가운데 11개, 기획예산처는 16개 가운데 12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새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평통자문위 4개, 청소년위 3개, 소방방재청과 고충처리위가 각 2개, 조달청 1개 직위도 재분석에 들어갔다.

인사위 “팀제도입 고위공무원단 이후에”

인사위는 이처럼 팀제도입으로 인해 추가 직무분석을 해야 하는 곳이 잇따르자, 각 부처에 팀제도입을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행자부는 팀제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인사위는 자제를 요청,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팀제도입으로 직무변동이 심해 추가 직무분석 등으로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면서 “장관회의에서 팀제도입을 내년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팀제를 동시에 밀어붙이지 않고 각 부처가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9-1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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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