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인터뷰

공공기관 IP 파악·활용 적극 추진
‘특허괴물’ NPE와의 소송전 지원

“지식재산(IP)을 잘 만드는 정책에서 IP를 잘 활용해 부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IP 강국이지만 사업화·수익화가 ‘약한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1985년 30%에서 지난해 9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자산의 흐름,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차장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출범 2년 차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IP 수익화’를 앞세운 그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IP를 꺼내 수익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 등 유형 자산처럼 지재처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IP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도로 색깔 유도선이나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와 같이 국민 삶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강화 정책도 설파했다. 그는 “국내에서 창출된 우수한 IP가 해외에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합법적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과 정책 펀드 등 재원 마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인 비실시기업(NPE)과의 분쟁 대책으로 민간 영역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NPE 동향을 제공해 기업이 소송에 대비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등으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또 지재처 출범 의미를 심사·심판 등 IP 관련 등록·관리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빠른 권리화와 강한 보호, 거래·사업화를 통한 돈 되는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특허청 당시에는 ‘왜 하려는데’라는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재처가 당연한 해야 할 역할로 인정한다”고 소개했다.

업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 기관으로서 관계 부처 IP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재처의 역량과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