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문화부에서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94%가 산하단체 또는 유관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현재 2000년 이후 문화관광부에서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31명으로, 그중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이른바 물 좋은 산하단체의 장 또는 고위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6명, 관광협회나 콘도협회 등 이익단체 임원으로 간 사람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30명 가운데 무려 63%에 해당하는 19명이 퇴직 후 불과 1주일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퇴직일 하루 또는 이틀 뒤 임용됐다. 심지어 문화재 관련 한 재단의 이모 이사장은 문화부에서 퇴직한 당일 재단에 재취업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전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체육국장을 지낸 인사가 골프장 사장으로 임명되거나, 관광과장을 했던 사람이 관광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종무실장을 지낸 인사가 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임용되는 등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재취업 사례도 많았다.

박찬숙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거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소위 ‘묻지마식’ 낙하산 인사로 내려간 퇴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들이 과연 해당기관의 조직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관광부 공무원 상당수가 국외 출장시 관행적으로 그 경비를 산하단체에 전가한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 문화관광부 직원 39명은 자신들의 해외출장 경비 1억 1700만원을 산하단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