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수요분산관리를 위한 차등요금제 도입 공청회 개최
평일 기본 요금 3000원 유지, 주말·공휴일 6000원으로 인상안 발표
“인상 근거가 된 설문조사 방식 한계 명확… 재정 보전 목적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시민 공청회’에 참석,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운항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요금을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예약시스템을 올해 10월 마곡·잠실 출발 평일 운항편에 시범 도입하고, 정식 도입 시 예약 추가금 2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요금 인상의 핵심 근거가 된 서울연구원의 지불의사액(WTP) 조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설문이 단지 ‘탑승 경험 만족도’를 묻는 수준에 그쳐 객관적인 대중교통 요금 책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시된 금액 옵션이 5000원부터 1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 요금 동결과 같은 낮은 가격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아예 배제됐으며,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답정너식으로 유도한 조사’가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목적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주된 명분으로 ‘수요 관리’를 내세운 반면, 실제 운항사는 원가 보전과 적자 폭 감소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여 양측 간 동상이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줄어드는 재정 결손액은 연간 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수요 분산책인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특혜성 정책인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 인상에 앞서 ‘선박 운항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2척 중 1척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11척으로 운항 중인 점을 들어, 노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선박의 정상 운항과 촘촘한 배차 스케줄 확립이 먼저”라고 비판했고, 한강버스 대표는 잔여 선박 투입 시 스케줄을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의 운행은 2035년까지 선착장, 선박을 추가해 장기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 수단으로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서 얼마나 수요와 효과가 있느냐이다. 유람선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고집하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결손액에 대해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짚으며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먼저 정리된 뒤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 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산정 근거와 재정 효과, 시민 수용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서울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2027년 2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