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시스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직구조는 계급이 전제군주시대의 신분제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적 역량과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보다 승진·표창·상여금 등이 상하로 안배되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에 각광받던 계급제는 이제 공직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구조도 시대에 걸맞게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혁되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난 1993년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이미 보수등급제로 변혁을 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1∼3급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나머지 4급 이하에 계급제가 유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계급제란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팀제, 목표관리제(MBO), 성과상여금제 등은 수평적 시스템이다. 톱니바퀴의 이빨이 맞지 않으면 마찰과 소음만 난다.3급 팀장 밑에 2급 팀원이 일한다면 팀장도 팀원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이왕에 계급제를 폐지할 바에는 4급이하도 전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어정쩡하게 계급단계 축소와 같은 변형적인 공직구조는 블랙홀(black hole)을 만드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