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1월 2일 팔당댐 일대에서 개최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에 나서며, 남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분류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권역 재지정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50여명이 함께 모여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중첩규제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산정기준 개편, 기존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조정,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남양주가 감수해 온 희생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보상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남양주는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겹겹의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온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과 행위제한 완화를 포함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의 규제 정비 약속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