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공동연구단 등을 구성해 자영업 문제의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금년에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국회 국민연금 개혁특위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만 제도의 합리성에 기초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다음 정부에 이 문제를 넘기면 참여정부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는 만큼,(국민연금)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위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부문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공동연구단을 구성,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한 뒤 사회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