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획예산처 등에 신고된 예산낭비사례는 총 177건이며 이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20건이며, 우선적으로 10건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했다.

사례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사례 중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대당 약 5억 7000만원하는 굴절버스가 가격은 일반시내버스(대당 1억원)보다 6배 가까이 비싸지만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수입차여서 부품조달과 긴급 애프터서비스가 곤란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결국 서울시 의회도 추가 도입을 보류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태평역 구간 탄천변 4차선도로공사의 일부 구간이 서울비행장 옆에 있어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100억원이나 들어간 도로를 완공해놓고도 정식으로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제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우회도로를 짓고 있다.

2000년에 개장한 지방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있지만 책임도 없고 바쁜 업무도 없어 마치 자리 보존용이라는 인상이 강한 만큼 차라리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운영업무를 민간이나 자치운영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상반기 중에 전국의 32개 도매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민간위탁 여부 등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설치후 한 달만에 철거한 의정부시 가릉로 중앙분리대 ▲같은 구간의 수도관과 가스관 매립 공사를 별도로 시행한 모 아파트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 등도 포함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