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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실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 지역에 따른 중등교육 격차해소가 핵심공약이다. 교육격차는 지역 말고도 영역별로도 나타난다. 서울시의 특수교육 영역은 열악하다. 하지만 관련공약이 없어 아쉽다. 특히 장애인 등이 받는 특수교육시설은 지역마다 들어오는 것을 꺼려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의 보육기능도 활성화돼야 한다. 이 대목도 보완해야 한다.

김정명신 회장(함께하는 교육시민의 모임 회장) 공약엔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돼있다. 하지만 자사고는 양극화를 확대한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각 일류고, 이류고가 될 것이다. 또 입학을 위한 사교육도 생긴다. 은평구엔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자사고와 영어체험마을을 늘리기보다 그 예산을 공교육에 투자해 공교육의 수준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김주후 교수(아주대 교육대학원)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교의 조사결과, 저소득계층 자녀의 입학이 힘든 게 현실이다. 다행히 공약엔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입학기회 부여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 자녀는 입학 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보통 자사고 입학생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입학하고도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받는다. 자사고 건립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

2006-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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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