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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대여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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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김모(38)씨는 1년 전 고의부도로 2억원의 채무를 진 경제사범으로 몰렸다.3년 전 영등포역에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했다가 멍에를 진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주민등록 대여·도용 등으로 인한 이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숙인에게 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거리 노숙인 6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6%인 403명이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중 1억원 이상 부채자는 82명,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은 79명이나 됐다.210명은 주민등록 말소로 일자리, 의료혜택, 신용회복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2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인 120여명이 주민등록 말소를 겪었고,20%인 450명은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숙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노숙인 사회복귀 추진 거리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57명의 인력을 투입해 노숙인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1대1 밀착상담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 57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는 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노숙인이 주민등록 대여·말소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6-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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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