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문제로 난항을 겪던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는 21일 시민·사회단체인 ‘국민연대’가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는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면서 “재조사에 대한 실익이 없을 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확장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이미 투입됐고, 정책적 차원이나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도로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4차선 확장사업을 추진, 총 연장 170.62㎞ 가운데 광주측 16.32㎞, 대구측 11.9㎞ 등 28.22㎞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성산∼담양간 142.4㎞ 구간은 지난 8월 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공사가 중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