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능 중심의 부처간 통·폐합이다.” 4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차기정부 조직개편 종합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부문별 토론회에 이어 다섯번째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부조직 기능별 통폐합에는 ‘공감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이양·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대신, 사회투자·선진경제·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재무부의 ‘3두체제’를 제안했다. 또 ▲국가질서유지(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 ▲교육문화복지(교육과학·문화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 ▲산업공간(기업자원·식품농수산·공간교통·환경) 등 기능별로 행정 각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위원회 조직은 공정거래·금융·정보매체·고충처리 기능을 제외하면, 행정 각부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차기정부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부처간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획일적 조직·인력 축소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늘려야 할 조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직개편의 ‘밑그림’은?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2원·4실·18부·4처·18청·13위원회 등 모두 59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1원·5실·14부·15청·7위원회 등 42개 행정기관으로 축소된다. 이어 과거사 관련 3개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10년에는 1원·5실·14부·13청·4위원회 등 37개 행정기관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교수는 “장·차관 등 정무직 직위도 현행 128개에서 내년 말 98개,2010년 79개로 30%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2원·12부·5처·16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교수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은 “조직개편은 수혜자이자 고객인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과학적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