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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겨울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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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관가가 뒤숭숭하다.16일 교육과학기술부 1급 이상(고위공무원단 가,나급) 간부의 일괄사의 표명이 연말 개각 및 공직사회 ‘정풍설’과 맞물리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교과부 1급의 사의 표명이 단순히 교과부 차원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기획된 작품’이라는 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된 국무총리실은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총리실 한 고위 인사는 “총리실에서 절대로 지침을 내려 보낸 일이 없다.”며 사전 기획설을 부인했다.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도 “내가 아는 한 (공무원 사정과 관련)어떤 방향성과 지침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교과부에 이어 국세청 1급 간부들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해명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통일부,환경부,외교통상부 등 대다수 정부 부처가 “1급 이상 간부 가운데 사표를 낸 사람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몸조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는 교과부 1급 이상 간부의 일괄 사의가 ‘돌출행동’이거나 교과부 장관의 ‘충성심의 발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신하는 눈치다.최근 고위공무원단제 폐지 추진,2급 이상 공직자의 산하기관 이동 권유 등과 맞물린 ‘인적 쇄신’으로 보고 있다.특히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속 뜻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교과부에서 시작된 일괄 사표 제출은 전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교과부나 국세청처럼 해당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가에서는 틀(고위공무원단제)을 바꿔 이른바 ‘말 안 듣는’‘코드가 맞지 않는’ 일부 고위 공직자를 솎아 내려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는 분위기다.최근 행안부는 고위 간부 2명에게 산하 공공기관으로 옮겨줄 것을 권유했다.말이 권유이지,사실상 ‘나가 달라.’는 퇴출 요구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국토해양부는 1급 5명 가운데 2명의 경질설이 나돌고 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기획조정실장,종무실장,콘텐츠실장 등 1급 3명에 대한 물갈이를 끝냈다.

부처종합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7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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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