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신속착공 적극 지원

- 한 총리, "민간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적극 해소" 당부 -

-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민간 재개발 현장으로는 장위14구역(8.29) 이어 두 번째

- 현장점검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 주재…현장애로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현행 제도 내 즉시 개선 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3일(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ㅇ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총리가 직접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여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점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편,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한 총리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철거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예정된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또한, 오늘 방문한 영통1구역은 9.7대책 후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시* 현재 표준형건축비로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던 것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하였다.

* 단, 개정안 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계획 변경 절차 필요

□ 이어 한 총리는 민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8·13 대책 관련 정비사업 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한 총리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의 80% 이상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사업 추진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하여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정부의 공급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한 총리는 "8·13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계획된 주택공급이 실질적인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