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의 ‘2009년 성과평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직 단위 평가로 인해 우수한 개인이 피해를 입는 성과평가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의 개인업무 평가시 부서장인 과장의 평가 비중을 21%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과장의 부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 평가 반영 비중은 축소(30%→20%)하는 반면 부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조직성과 반영 비중은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6일 이달곤 장관 주재로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개선토론회’를 갖고 개인별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뜻을 모았다. 성과평가는 크게 개인성과평가와 조직성과평가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부서별 주요 업무평가는 가중치가 50점에서 55점으로 높아졌으며 형식적인 보고서 품질에 대한 가중치는 없앴다. 대신 부서역량평가에서 ‘일 방식 개선실적’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조정 부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공무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단 보류키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은 평가항목은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버리는 ‘TCM(total cost management·총비용관리)’ 방식을 조직성과평가에 도입키로 했다. TCM은 인사·조직·성과평가 등 제도 개선시 발생하는 비용 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노력 대비 효과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상적이고 반복된 보고서가 많고 주요 업무 평가와 평가요인이 중복·유사해 평가실익이 낮은 보고서 평가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