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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출판기념회 다과제공… 20일 넘게 ‘팔짱’

전북 완주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출판기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으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이길용(64·완주신문 회장·민주당)씨와 김배옥(54·전 전주·완주축협장·무소속)씨는 지난 2월27일과 3월1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음료와 차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과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과일과 떡 등을 제공했다.

이들 후보는 지역 선관위가 지난 2월16일 다과를 제공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넘도록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핑계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수천명에게 다과를 제공한 불법선거운동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완주군 선관위 임성중 지도계장은 “출판기념회에서 다과제공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조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도 선관위 지도과 이규수 계장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3-19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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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