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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공모 탈락… 전북 사업 잇단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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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고전하고 있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LH본사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잇따라 실패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 4개 분야 22개 사업에 5177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액은 49.8%인 2581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개선 분야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 등 10개 사업에 2002억원을 요청했으나 37.1%인 742억원만 반영됐고 합류식 하수도는 274억원을 요청했으나 90억원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내년에 100억원이 반영돼야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북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LH본사 이전은 경쟁지역인 경남도가 정치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해 분산유치 원칙만 고수한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가 LH본사 유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올 들어 참여했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는 잇따라 실패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익산에 유치하려던 수출형 원자로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내세웠으나 쓰라린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남원시에 유치하려던 국립산악박물관 공모에서도 탈락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지구에 유치하려던 국제상품거래소와 동북아개발은행,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계획도 무산됐다.

이같이 전북도의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은 실현 가능한 치밀한 기획 없이 무모하게 의욕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도정 지휘부가 현 정부의 눈에 거슬릴 것을 우려해 지나치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도 전북도가 제 몫을 찾지 못하는 주요인이라는 여론이 높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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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