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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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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여비 좀 올려주세요.”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해외 출장이 부쩍 잦아진 공무원들이 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여비 규정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정조정 등으로 실무자급 현지 출장이 급증했다. 최근 전략적 자원외교정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기회도 늘어난 상태. 그러나 여비는 2003년 한 차례 오른 이후 그동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다. 출장자들의 지갑 사정이 현지 물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받는다. 실무급인 중앙부처 3급 과장급부터 5급 계장은 미국 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홍콩 같은 주요 도시 출장 때 하루 숙박비 145달러를 받는다. 일비는 30달러, 식비는 81달러다. 5급 이하는 하루 숙박비 129달러, 일비 26달러, 식비 67달러를 받는다. 미국, 일본 내 다른 지역과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 숙박비는 5급 기준 95달러, 식비는 59달러로 더 박하다.

그동안 해외출장 여비를 8년간 손질하지 못한 탓에 전체적으로 현지 물가의 70% 선에 불과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호텔에서 개최하는 당국자 회의 등은 통상 외국 파트너와 함께 해당 호텔에 묵는 게 관례인데 지급받은 여비로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시내에서 떨어진 호텔을 잡고 교통불편을 감수할 때가 많다. 다음주 워싱턴 출장을 앞둔 공무원 한모(37)씨는 “일정상 교외에 호텔을 잡을 순 없고 파견 동료 등 현지 인맥을 미리 동원해서 싼값에 시내 숙소를 겨우 예약했다.”고 하소연했다. 예외적인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여비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행안부는 주요국 현지 물가조사에 나선 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여비기준이 워낙 현실과 달라 개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부처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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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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