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물관리 평가

전북도 자치단체들의 물 관리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주민들이 전국 최고로 비싼 수돗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 같은 부실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0년 물 수요 관리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 100점 만점에 60.75 받아

전북은 100점 만점에 60.75점을 받았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최고 33점이나 낮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획 수립 분야의 경우 도와 시·군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안 돼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고 누수율과 유수율 저감 등 관리 실적도 30점 만점에 8점을 받는 데 그쳤다.

수도요금 현실화와 하·폐수 재이용 등 절수 실적 역시 40점 만점에 22점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재원 조달과 집행 실적은 만점을 받아 예산은 뒷받침됐지만 관리 대책이 허술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자치단체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자원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법은 2002년 개정안에서 광역 자치단체는 5년마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기초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4개 시·군 중 1곳만 계획 수립

전북도는 2005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시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익산시도 관계 법령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도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일선 시·군들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상수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사업도 제때 하지 못해 한해 271억원어치의 수돗물이 새 나가고 있다. 도내 노후된 상수도관은 3155㎞로 이는 상수도관 총연장 1만 2085㎞의 26%에 이른다. 이같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값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권의 수돗물값은 지난해 기준 t당 79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수돗물값은 전국 평균보다 190원이 비싸고 서울보다는 276원이 높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