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수준과 국민인식

이번 모범·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비리 인식조사에서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10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응답이 75.7%(99명)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과 ‘늘었다’는 답은 각각 18%(10명), 0.9%(1명)에 그쳤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분석한 공무원 대상 공무원 부패인식도 추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은 2007년 4.3%, 2008년 3.1%, 2010년 2.4%로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수년째 별 차이가 없다. 이 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178개국 가운데 39위로 2009년과 똑같다. 2008년은 40위, 2007년 43위, 2006년 42위로 5년간 40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수는 모두 3099건으로 2009년의 2693건, 2008년 1504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올해의 정책 우선 순위를 ‘고위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뒀다.

감사원은 올해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해 관행화·구조화되고 있는 공직비리와 토착비리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불공정사례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