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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민연금 기금본부 동반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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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이전에 대한 대가로 ‘5대 후속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LH 경남 일괄 이전에 반발해 전개해 오던 혁신도시 반납 등 각종 투쟁을 접고 지난주부터 정부와 후속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정동영, 김춘진 의원 등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이 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첫 공식 협상 창구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후속대책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 ▲혁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국가 산단 조성 ▲혁신도시 유휴공간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또는 프로야구 전용 구장 건립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도는 수도권에 잔류하기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통해 LH 이전에 버금가는 인원을 확보하고 국가산단 6600만㎡를 조성해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운다는 구상이었다. 당초 LH가 입주할 예정이던 부지에는 프로야구 전용구장이나 컨벤션센터를 신축해 공백을 채우고 새만금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도 요구했다.

정부도 전북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도 국토해양부 등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야 하고, 설사 건설된다 해도 기업 입주가 이루어져야 세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과제가 남게된다. 컨벤션센터나 야구장 건립사업은 문화부, 재정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많아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많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도 맞물려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LH와 무관하게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보상카드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부의 협상이 공식 궤도에 오르기는 했지만 ‘LH 보상책’으로는 새로운 요구안이 없는 데다 정부의 명확한 의지 또한 표명되지 않은 터라 분산배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비켜 가고 도민의 깊은 상실감이나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이에 대해 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일단 대정부 투쟁을 중단한다.”면서도 “협상테이블에서 이해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시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6-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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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