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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시설 관리비 전액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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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연안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 소속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2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낙동강 연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4개 항의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낙동강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낙동강 연안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제안해 2010년 8월 25일 창립 총회를 했다. 부산·대구·경남·경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산지역 4개, 대구 2개, 경북 11개, 경남지역 1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낙동강 본류 하천정비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류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낙동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낙동강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를 반영한 ‘맑은 물 관리방안’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홍수방지대책’도 건의했다.

회의에서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는 빠른 시일안에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광역계획 수립 추진팀(3월)과 4개 시·도 연구용역 자문단(4월)을 구성한 뒤 오는 5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낙동강 전체 길이 510㎞를 의미하는 5월 10일을 ‘낙동강의 날’ 기념일로 제정해 지자체 별로 기념식과 축제행사를 하기로 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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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