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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어린이 정책’ 어린이 의견 직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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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초등학생 구정참여단 1기 30명 구성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성북구가 정책에 어린이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눈에 띄는 제도를 마련했다.

성북구 어린이 구정참여단 소속 단원들이 김영배(오른쪽) 구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구는 초등학생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1기 어린이 구정참여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기본권 가운데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의견을 직접 청취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구는 전체 위원 가운데 25명은 학생회 임원을 맡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어린이들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명과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2명도 단원에 포함됐다.

어린이 구정참여단원들은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수시회의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특히 다음 달 5일 선포하는 ‘성북구 어린이 권리헌장’ 작성에도 직접 참여한다. 아울러 ▲아동관과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의견 ▲통학로 개선 건의사항 ▲도서관 및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의견 등을 제출한다.

이 밖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 등 실제로 어린이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각종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벌인다.

김영배 구청장은 “어린이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데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어린이 관련 정책에서 어린이 참여가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돼 어린이 구정참여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 어린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한층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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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