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등 11명 구성… 사업 갈등 사전 조정 역할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철도건설위)를 23일 가동했다.

철도건설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녹색교통운동, 한국소비자학회 등 관련 학계와 협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0명과 철도공단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개최되며 심의결과는 철도공단 안으로 활용, ‘해결사’보다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철도공단이 최근 13년간 총사업비 변경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가상승과 법령 및 시설기준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9063억원이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증액됐다.

철도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다 과도한 민원이 반영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지만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 철도건설에 나서겠다는 취지”라며 “무리한 민원과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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