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서 만든 ‘일사편리’ 행정제도 개선 경진대회 大賞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동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공부)는 18종에 달한다. 시민들은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건축과며 지적과 등을 쉼없이 맴돌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8종의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통합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이 개선안은 정부의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안양시 ‘거미줄 방범시스템’으로 금상

행정안전부는 23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385건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12건에 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일사편리’가 대통령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사편리’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통합해 인허가나 대출신청 시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국민의 민원 부담 해소는 물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화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며 전문가 평가와 200명의 현장평가단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지자체와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공동 모니터링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인을 실시간으로 검거할 수 있는 ‘거미줄 방범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안양시가 금상을 받았다. 방범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 산불 예방, 하천·도로 관리 등 여러 면에서 CCTV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행안부·경남도 은상 차지

이 밖에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방식을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간단e’와 경남도의 ‘가족처럼 돌봐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는 현장 평가단의 큰 호응을 받으며 동상을 차지했다.

●“공직사회 창의적 제안 확산 계기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서 “관행과 관성에 안주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